윤석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규 가입자도 반의 반토막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성과가 뚜렷한 청년 취업 지원사업이 잇따라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면서 청년 근로자, 중소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6천 37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1조 3천 99억원) 대비 6천 724억원(-51%) 삭감된 액수이다.
특히 기존 가입자들에 지원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반의 반토막 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자 지원은 1.5만명으로 올해 예산안(7.0만명) 대비 5.5만명이나 감축됐다. 1년 만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수가 오분의 일로 대폭 쪼그라든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고,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이다.
청년 취업자 자산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여 청년 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만족도가 특히 높은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말 기준 누적 청년 가입자 수는 561,494명, 기업 가입자 수는 125,113개소를 기록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청년 실태조사 및 체감도 제고 연구(2021년)’에 따르면 가입 기업들의 만족 비중은 80.1%, 청년 가입자의 만족 비중은 74.8%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청년 근로자는 근속기간(19.7개월)이 미가입자 청년(14.1개월) 대비 40% 가량 늘어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2년 후 일자리 유지율 역시 미가입자 대비 가입자가 약 30%p 높았다.
청년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한 별도의 심층면접(FGI) 결과 특히 근속기간 내 임금인상효과도 상대적으로 높고, 만기 이후 더 좋은 일자리로의 전직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효과가 뛰어난 사업마저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다”면서 “경기침체에 고용 악순환 우려에도 청년과 기업의 희망을 빼앗는 무도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