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을 매년 평가(정량, 정성)하는 제도다.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다.
지난해 합동평가는 정부출범 4년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서비스 중단 등 환경변화와 지자체의 총력대응에 따른 방역업무 과중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조정*하는 등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했다.
지난 11일 실시한 이번 보고회는 신규지표(6개)와 지난해 미달성 지표(2개)에 대해 추진사항과 목표달성을 위한 면밀한 분석 등 집중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21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도내 3위 성적의 성과를 거뒀으며, `20년 도 재정인센티브 4,875만원(`22년 예산편성 집행)을 확보해 우수부서 포상금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홍보물품 제작 등 4개 사업에 지원했다.
황철호 부시장은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는 군산시 행정역량을 알 수 있는 정부 기준이 되므로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찾아가는 담당자 1:1 소통의 장」, 8월에는 62개 정량지표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 직원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대표성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지자체들이 중요한 국정성과를 창출하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지자체들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