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으로 인한 지자체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송전탑 지하화 요구가 몇 년째 끊이질 않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한국전력 측과 송전탑 및 선하지(고압전류 아래 지역)의 시유지 토지 무단사용료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포항의 해당 정책이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대상을 받게 됐다. 포항시는 지난 27~28일 충남 천안시(소노벨 천안)에서 행안부 주체로 개최된 '2022 공유재산 대상(大賞) 선정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243개 지자체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해 누락세원 발굴 및 공유재산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자리이다.
이날 포항시는 김영태 재정관리과 재산관리팀장의 '송전철탑·선하지 구분지상권 조사로 누락세원 발굴'이란 주제 발표를 진행해 대상의 영광을 얻었다.
송전탑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슈다. 특히 최근 5G 송전탑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5G 송전탑 뭐가 걱정인가
미국 연방 항공국(FAA)은 5G 전화 네트워크가 일부 항공기에 장착된 전파 고도계를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착륙하고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헬리콥터에 매우 중요gk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CC(연방통신위원회)는 공항 근처에 5G 송전탑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네트워크의 출시를 승인했다.
무선 스펙트럼은 공공 자원이며 미국에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업계의 로비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항공기 운용을 위해 할당된 지역 일부에 5G 송전탑 설치가 허용됐고, 이에 따라 간섭 가능성이 높아졌다.
5G가 정확히 무엇?
한마디로 5세대 휴대폰 기술이다. 이전의 4G와 마찬가지로 5G도 셀룰러 기술이다. 중앙에 송전탑이 있고, 그 주변으로 전자파가 퍼진다. 전화와 태블릿은 전파를 통해 전화 네트워크와 인터넷에 액세스하기 위해 해당 마스트에 연결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4G와 다르지 않은 600MHz에서 900MHz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는 2.3GHz에서 4.7GHz 사이에서 데이터 속도를 다소 향상시키고 있는 정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24GHz ~ 47GHz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더 많은 송전탑이 필요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네트워크는 이러한 조합을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5G에 할당된 주파수가 EU에서 할당한 주파수보다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에 더 가깝다.
대부분의 정부에는 무선 스펙트럼을 제어하는 기관이 있다. 미국에서는 FCC다. 이 기관은 2016년 7월까지 5G용 스펙트럼의 많은 부분을 따로 분리했다. 그러면서 항공사들에 오는 11월까지 "5G 송신기 및 기타 기술의 간섭으로 인해 특정 안전 장비가 오작동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부서와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민간 항공국(French Civil Aviation Authority)은 이미 2021년 초 동일한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 프랑스 공항 근처의 송전탑은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전력이 제한되고 있다.
유럽 연합 항공 안전국(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항공기 제조업체, 항공사 및 국가 스펙트럼 규제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송전탑이 비행을 위협한다는 데이터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