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기 수출, 중국 넘어설 수 있을까
한국 무기 수출, 중국 넘어설 수 있을까
  • 박종찬 기자
  • 승인 2022.10.06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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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DX KOREA 2022)에서 미래형 장갑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DX KOREA 2022)에서 미래형 장갑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 연구기관에 따르면 연말까지 국내 방산 수출액이 중국과 독일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 된다.

미국 언론 포스트는 5일, “한국이 호주·말레이시아·노르웨이·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출계약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면 올해 방위산업 수출액은 정부 목표인 15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자체뉴스 취재 결과, 이 같은 내용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인 산업경제연구원(KIET)이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2017~21년 방위산업 수출액 기준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이전 5년간인 2012~16년에 비해 177% 증가한 수치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율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이전 5년에 비해 59%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31% 감소했고, 영국은 41% 감소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KIET는 한국 무기 판매가 이전에는 아시아와 북미 국가로 제한되었던 반면, 이제는 중동, 유럽, 중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로 확대되면서 수출이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전에는 군수품 생산이 탄약과 선박으로 제한되었지만, 전투기 및 유도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보다 진보된 기술을 포함한 제품들로 범위도 확장됐다.

KIET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방위산업-수출 순위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 중 일부는 AS-21 "레드백" 장갑차를 호주에 판매하는 것이다. 이는 약 50억~75억 달러 규모다.

기타 거래에는 이집트에 대한 FA-50 경공격기 판매가 최대 35억 달러, 노르웨이와 이집트에 K2 탱크 판매가 각각 최대 17억 달러 및 20억 달러로 추정됐다.

또한 5월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가 무기 제조업체로부터 구매 계약을 통해 “한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SIPRI에 따르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방산 수출 상위 4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이었다. 미국이 시장의 39%, 러시아가 19%, 프랑스가 11%, 중국이 4.6%를 차지했다.

한국은 2021년 72억5000만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액으로 2.8%의 점유율을 유지해 8위에 올랐다. 이는 연간 20억~30억 달러 범위였던 10년에 이어 8위다.

포스트지는 한국이 4대 방산 수출국 중 하나가 되려면 수출 제품 다각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 지원 시스템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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