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침해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파악된 건수만 해도 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9건에서 △2021년 561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27.98%(157건) △가정폭력(학대) 18.4%(103건) △성추행 17.6%(99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이버폭력 9.1%(51건) △언어폭력 7.7%(43건) △성폭행 6.8%(38건) △가정폭력(방임) 6.1%(34건) △강요, 괴롭힘 4.99%(28건) △금품갈취 1.4%(8건) △따돌림 0.2%(1건) 순이었다.

2020년도에는 총 349건 중 △신체폭력 21.5%(75건) △성추행 19.2%(67건) △가정폭력(학대) 17.2% 순이었다.

2021년 기준 시도별로는 △경기 86건 △전남 60건 △서울 52건 △광주 50건 △충남 50건 △경북 47건 △경남 46건 △충북 46건 △인천 23건 △강원 21건 △대구 18건 △전북 17건 △부산 15건 △대전 9건 △울산 9건 △제주 9건 △세종 3건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