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정산마감 예정이였으나, 국회 자료요구로 뒤늦게 문제소지 파악 후 정산 미뤄
검증 확인 결과 7,526명 무더기 부정 환급 확인, 정산 시 반영 및 환수 예정
김승수 의원 “선거 앞둔 文정부의 묻지마식 부실포퓰리즘 지원 사례”
文정부 시절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된 ‘1타3만 체육쿠폰’이 인터넷 쇼핑 등 엉뚱한 곳에도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타3만 체육쿠폰 사용 및 환급내역’자료에 따르면, 21년도 1차 사업('21.11.26∼ 12.19, 522,895명)으로 체육시설과 상관 없는 인터넷쇼핑, 구글플레이, 여기어때, 배달의민족, 쏘카, 야쿠르트, 엘지전자 렌탈료 등 인터넷 결제 35,120건이 승인되었으며, 7,526명이 아무런 제재 없이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타3만 체육쿠폰 사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내 민간체육시설에 8만원 이상 카드 사용시 1인 최대 3만원 환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환급은 사업참여 7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모두 발생했으며, 체육시설 외 주요 사용 사례로는 지마켓 6,554건, 구글플레이 3620건, 컬리 2,157건, 한국야쿠르트 892건, 우아한형제들 716건, 여기어때 518건, 엘지전자 렌탈료 358건, 쏘카 305건 등이다.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카드사 담당자의 입력 오류로 발생한 문제’라며, 현재 정산이 진행 중이고, 부정 환급에 대해서는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지난해 12월 19일 종료되어 올해 1월 18일 최종 환급이 완료된 후 올해 8월 정산 완료 예정이었으나, 정산 완료 직전까지 문체부와 공단이 부정 사용승인 및 환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 측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1년 11월 26일 ∼ 12월 19일 사용분에 대해 21년 12월 29일 1차 환급, 22년 1월 18일 추가환급, 22년 8월 16일 국회 자료요구, 22년 8월 말 정산 완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로 연장, 22년 11월 21일 점검 통한 오지급 확인 완료
또한 ‘1타3만 체육쿠폰 사용 및 환급내역’자료에 따르면 자판기, 투썸플레이스, 휴게소 등 이번 점검 대상(인터넷 결제 35,120건) 외에도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추가 오지급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文정부에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시행한 각종 묻지마식 지원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묻지마식 포퓰리즘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