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벗을까, 말까?
실내마스크 벗을까, 말까?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2.12.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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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서점 입구에 붙은 안내문에는 방문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연합
서울의 한 서점 입구에 붙은 안내문에는 방문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연합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으나,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불편함이 증대되고 있어 시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대전시가 전국 방역지침을 어기고 지역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다. 결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시의 일방적인 판단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대전의 움직임은 한국이 예년보다 덜 위협적인 겨울 급증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도록 압력을 가한 모양새다.

사무실, 카페, 병원, 대중교통 등 실내 공간에서의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정부는 실내 요구 사항도 완화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19의 '쌍둥병' 우려가 여전하다며 이르면 내년 봄부터 요건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대전시는 12월 1일 중앙정부가 12월 15일까지 같은 조치를 발표하지 않으면 2023년 1월부터 해당 지역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 당국은 식당과 카페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할 때 마스크를 벗는 것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마스크를 장기간 착용하면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이 느려져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시 정부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마스크 사용을 해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스페인,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에서 마스크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했다.

그러나 대전은 KDCA의 부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유관부처 간 협의를 통해 도입됐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전국적인 팬데믹 대응에 대한 통일되고 조율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전 당국과 이 문제를 철저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가 실제 추진할지는 알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당국의 규정을 위반하는 첫 공식 움직임을 보이면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당국은 오는 15일 전문가들과 정례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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