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화물 운임 문제로 전국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수천 명의 화물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을 확대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파업이 더 연장되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철강 및 연료 트럭 운전사에 대한 작업 시작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파업의 영향은 지금까지 대부분 건설과 같은 국내 산업에 국한되었다. 11월 29일 약 2,500명의 시멘트 트럭 운전사에 대해 처음 발행된 명령은 철강을 운송하는 운전자 약 6,000명과 연료 및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운전자 4,500명으로 확대되었다.
경찰은 또한 일하기로 선택한 동료를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조합원들을 단속하고 있다. 파업 3주차에 접어들면서 파업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문량은 늘어났다.
국내 주요 항구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파업 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공급이 재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컨테이너와 연료 트럭을 포함해 거의 200대의 군용 차량을 동원하는 등 산업 운송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화물연대 노조 대표들은 11월 24일 정부가 2022년 말에 만료되는 최소 운임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만들라고 요구하며 파업했다.
최저 운임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되지만 유조선, 화학 운반선, 철강 및 자동차 운반선, 택배 트럭 등 다른 화물에도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윤 정부는 현행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최저금리 범위를 넓히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이 명령은 2004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한국 정부가 쟁의적 권한을 행사한 최초의 기록이 됐다.
외신 스펙트럼 뉴스는 비평가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파업을 위한 허용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노동 단체들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시멘트 트럭 운전사들의 직장 복귀를 강제하는 정부 명령이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준국장 코린 바르가(Corinne Vargha) 명의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