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이것으로 탄소중립이 될까요
[취재수첩]이것으로 탄소중립이 될까요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2.12.12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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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지금 전 세계 국가들, 특히 소득 상위에 있는 선진국들은 국정과제에 맞춰 기후 위기, 온실가스 해결이라는 전 지구적인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고, 탈탄소 정책을 수립해 운영 방안 등을 밝혀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했다. 2021년 5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고, 이어서 6월 시나리오(안)*을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초안'을 8월에 발표하고, 10월에 최종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복수안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소외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폐기물의 처리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폐기물 매립을 없애고, 소각 후 잔재물 까지 완전 재활용하는 '쓰레기 제로' 및 '순환경제' 사회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해양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심의하고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개최 결과와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동향에 대한 관련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은 국내·외 재활용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움직임에 발맞춰 정부에서 해양폐기물의 수집·운반·집하 및 재활용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수립됐다.

이를 강조하듯 해수부는 ▲어구 관리 강화 ▲안정적인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재활용 참여기업 지원 ▲민·관·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4대 전략 아래 11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전처리부터 중간원료생산, 최종 재활용 소재 생산, 수요처 공급까지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료공급체계를 갖추고 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수거량의 20% 이상을 물질 재활용 한다는 목표다.

이러한 정책 시행은 그 어느 때보다 친환경,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 등의 역할이 절실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스스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우리의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에 주목해 재활용 기업에 고품질 해양폐기물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 수거, 운반, 집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항만 쓰레기로 처리했으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를 선별적으로 수거해 브랜드 의류 제작에 재활용하고 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전 항만으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우선적으로 끌어내야 할 폐기물 관련 과제에 대한 고 민이 잘 살펴지지 않는다. 정부 정책이나 글로벌 정책을 반영해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다.

최근 지자체뉴스가 만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하는 방안은 어업인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홍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점점 퍼지다 보면 민간 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물론 기업 이윤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야 하는 민간 기업들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투자를 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꼭 해내야 하는 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일, 공공기관과 국가는 바로 이런 일을 만들어 내야 한다.

공공기관의 업무 과다가 문제라면 인력 배치를 새롭게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글로벌 사회에서 결코 빼놓을 수는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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