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정의로운 탄소중립, 소상공인과 함께 할 것!”
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정의로운 탄소중립, 소상공인과 함께 할 것!”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2.12.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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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환경보호와 소상공인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개선 필요, 빈병 무인회수기 도입 시급!

 

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은 12일(월) 국회에서 열린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위한 소상공인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의 릴레이 세미나 중 첫 번째 행사로서, 그간 탄소중립 정책에서 소외된 소상공인들이 각자 분야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오늘 간담회에는 서영교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과 이동주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유병업, 석창현 이사장, 이정연 상무이사, 조성준 차장,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신창언상임회장, 노환 공동회장, 손병용 부회장, 최주섭 연구원장, 정진현 사무국장,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 이재복 고문, 이금순 사무국장,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저희 어머님은 옷가게를 하셨고, 오라버니는 고깃집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소상공인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창언 회장님을 비롯해 제 지역구인 중랑갑 소상공인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간담회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동주 의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탄소중립·디지털화 가속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의 축소가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탄소·디지털화는 산업별로 전환속도·규모·방식 등이 상이해서 각 산업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다르다. 따라서 탄소중립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은 포괄적이며, 모든 대상을 아우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자정비협회 석창현 이사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문제가 심각하다. 자동차 정밀검사 제도가 있어 이를 통과해도 차종에 따라 연수가 차면 폐차를 해야 한다. 검사를 통과한 차량을 폐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자동차정비 교육에 있어 1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에 고용된 직원에 비해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정비 교육에 대한 지원이 균등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원순환단체 총연맹 신창언 상임회장은 “후쿠시마 인근 등 방사능 피폭지역을 돌아다녔을지 모르는 타이어가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고, 손병용 부회장은, “생활 폐기물 재활용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의 장점을 결합하여 상호 협력할 경우 국내 재활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업영역 다툼으로 대중소기업 서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야할 것이다.”며 탄소중립에서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지만,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되었다. 그것도 제주는 전체의 10%, 세종은 전체의 8%만이 제도의 적용대상이다.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보이콧하는 업체도 상당하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단점이나 보완책 마련없이 성급하게 제도가 시행된 부분도 지적하고 싶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원점에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은 “편의점이나 작은 소매점에서 공병을 회수하는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무인회수기를 도입하는 등 업무강도를 줄이며 회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대표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계신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에 있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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