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개발도상국 폐기물 에너지화, '이기'인가 '이타'인가
[취재수첩] 개발도상국 폐기물 에너지화, '이기'인가 '이타'인가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2.12.19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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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최근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유럽이나 일본 회사가 참여하는 100개 이상의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가 건설, 건설 또는 계획 중이다. 하지만 이들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친환경 인증에 대해 지역 단위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 오염이 증가하고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십년 동안 선진국들은 주요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시도해 왔다. 폐기물 에너지화 발전소는 방지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가정 및 유사 폐기물을 태워야 한다. 매립해 버리는 쓰레기는 절대적으로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지역 난방이나 냉방, 온수, 산업용 증기 등의 형태로 생산된다. 일본에는 1500개 이상의 소각장이 있고, 독일,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국가에서는 매년 수천만 톤의 도시 폐기물을 태워 유럽 에서 10GW 이상, 일본에서 4.2GW 이상의 전기를 생산 한다.

일본 최초의 현대식 소각로는 1960년대에 유럽 기술을 사용하여 오사카에 문을 열었다. 유럽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 연합(Confederation of European Waste-to-Energy Plants)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총 약 500개의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약 40개의 신규 발전소가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이며, 그 중 거의 절반이 영국에 있다.

현재 이들 국가들은 이제 개발 도상국 시장을 찾고 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일본과 유럽의 기술을 사용하고 청정 또는 재생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수십 개의 폐기물 에너지 소각 공장이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이다.

그러나 태국과 다른 두 개의 주요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는 소각으로 인해 오염이 증가하고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며 화석 연료 기반 일회용 제품의 생산을 영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역사회와 환경 운동가들의 반발이 크다.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궁금해진다. 선진국들이 자신의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에서 처리하려는 시도는 과연 옳은 것일까? 어쩌면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를 돕는다는 전제 하에 지역 사회 환경 가치를 너무 낮춰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NGO들 역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재활용되거나 퇴비화될 수 있는 폐기물을 태워 독성 배출물을 생성하고, 기후 변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우려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기는 눈치다. 태국 환경 법률 지원 그룹인 엔로우의 수파폰 말라이로이는 “쓰레기를 에너지화 하는 프로젝트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실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험을 가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태국은 모니터링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대신 투자자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더 쉽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일본과 유럽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는 6억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폐기물 관리 문제를 격고 있다. 때문에 폐기물의 에너지화 기술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위해서도 사실상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1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IRRC 폐기물 에너지 회의에서 유럽 폐기물 공급업체 비즈니스 그룹 패트릭 클레런스 사무총장은 “폐기물의 에너지화 기술을 전 세계로 공급하면, 환경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폐기물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즉,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동남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들 국가가 쓰레기 폐기물을 대부분 매립하거나 소각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온실가스인 메탄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곳이 동남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았고,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지역사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제환경법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가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 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소각이 확대되면 2050년까지 플라스틱 소각으로 인한 전 세계 배출량이 3억 900만 톤의 CO2 환산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 지구적 상생을 위한다는 목적 아래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며,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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