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양금덕 할머니께 사과하고 즉각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할 것을 촉구하고자 「대한민국 정부의 친일사대주의적 서훈 취소 규탄 및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초등학교 시절인 일제 강점기에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됐고 1992년에 비로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고 이후 30년간 피해자 권리회복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022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통보까지 받았음에도 외교부의 반대로 12월 6일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아 시상식을 사흘 앞두고 서훈이 사실상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되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인권과 정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온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심각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에 부합되는 민주주의, 인권, 규범 기반 국제질서 중심의 ‘가치 외교’와 동떨어진 ‘눈치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외교부는 상훈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처 간 사전협의 및 추가심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사전협의 및 추가심의’가 필요한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는 ‘저자세 외교’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양금덕 할머니께 사과하고 즉각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향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여에서 정치적, 외교적 고려를 배제하고 보편적 인권 증진의 기여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전용기 의원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자국민의 상처도 어루만지지 못하는 외교부가 '어느 나라 외교부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0년 동안 정의와 권리회복을 위해 분투해온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서훈마저 막아선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 외교는 역풍만 불러올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강득구ㆍ강민정ㆍ고민정ㆍ권칠승ㆍ김상희ㆍ김철민ㆍ김홍걸ㆍ박광온ㆍ박성준ㆍ박정ㆍ박주민ㆍ신정훈ㆍ오영환ㆍ유기홍ㆍ윤영덕ㆍ윤재갑ㆍ이병훈ㆍ이용빈ㆍ이용우ㆍ이원욱ㆍ이정문ㆍ이탄희ㆍ임오경ㆍ임호선ㆍ정필모ㆍ조오섭ㆍ조정식ㆍ최혜영ㆍ허종식ㆍ홍정민 의원(가나다 순) 등 31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