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수도권의 인력과 자원의 과밀화에 대응해 고향사랑기부제도(HLDS)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람들이 선물과 세금 공제를 받는 대가로 인구 감소로 피해를 입은 지역 활성화를 돕기 위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 일본의 성공적인 고향 세금 기부 제도(HTDS)를 모델로 한 것으로, 지방 자치단체 기부를 늘려나가기 위해 시행된다.
이 제도는 한국인이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금액 한도 내에서 거주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0만원까지 기부금의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금액에는 16.5%가 세액공제 된다.
2021년, 정부는 향후 수십 년 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89개로 선정했다. 1년 후 정부는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1조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이 기금과 함께 고향 세금 기부제도는 보다 균형 잡힌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 기부제도로 모인 금액을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보호, 지역 문화, 예술 및 공중 보건 증진, 지역 사회 활성화 및 자원 봉사 행사, 주민 복지를 위한 기타 지역 사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시사점은 일본의 제도 성공과 관련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8년 같은 제도로 73억엔을 모았고, 2021년에는 8302억 엔으로 증가해 성공적인 제도로 꼽힌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의 전국적인 노력과 2014년 마스다 보고서가 기부금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지목됐다. 마스다의 후속 보고서에서는 국지적 멸종 ,2040년까지 일본 자치단체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내에서 고향 세금 기부 제도에 긍정적인 이들은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초 등은 고향 세금 기부 덕분에 인구 증가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기부금 및 세액공제 행정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선물 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부패 및 부정경쟁 위험 등 선물 제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우려되기도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부 시장에서 자선 행사 및 재난 구호 캠페인과 같은 다른 기부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산품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원을 받기 어렵고, 지자체 간의 불건전한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다. 게다가 정부 사업과 책임이 기부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말도 있다.
새로운 기부 시스템이 성공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고 소문을 퍼뜨리기 위한 정부의 마케팅도 더 커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