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모든 증류주에 세금 총 155% 부과
우리나라에서 유독 위스키는 값이 비싼 술로 악명이 높다. 가격은 수십 년 동안 아주 조금 떨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아직도 위스키는 값비싼 술인 것으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 위스키는 그리 비싼 술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에서 잭다니엘 위스키 750ml를 살 경우 약 25달러(약 3만2000원)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제품이 그 두 배인 47달러(약 6만원)에 달한다.
증류주의 소매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적용된다. 나라마다 가격 정책이 다르기도 하고, 배송이나 물류, 서비스의 질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소매 마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이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수입 증류수에는 더 많은 비중으로 세금이 붙는다.
지자체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입되는 모든 증류주에는 관세 20%, 종가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등 총 155%의 세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50년 가까이 유지된 제도인 최대 종가세 72%다. 이는 술의 양이 아닌 소매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15년산 글렌피딕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 700ml 한 병이 영국 트롤리에서 45달러(5만7000원)에 팔리지만,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격이 15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여기에 포장지까지 고급스러워지면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는 포장재 없이 팔리는 경우가 많다.
과세 제도로 인해 한일 간 위스키 가격 격차도 크다. 일본은 1986년 종합적인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종가세를 폐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리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다. 1991년 이전 우리 정부는 주세 200%, 국방세 30%, 교육세 10%를 포함해 총 280%의 세금을 증류주에 부과했다.
주세는 1996년 100%, 2000년 현재 72%로 인하된 상태다.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내 소주 업계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류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맥주와 막걸리뿐이다.
소주는 수입 위스키처럼 증류주로 분류되는데, 출고가가 저렴해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주류수입협회 윤선용 사무총장은 지자체뉴스에 "종량세 도입으로 최근 술을 적게 마시는 술 문화가 변화하고 있어, 고가 위스키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원가는 점점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신 세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위스키 수입이 크게 늘었다. 올해 1~10월에는 2억 1,800만 달러 이상의 위스키가 수입됐다. 이는 약 1년 전에 비해 62% 증가한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