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정상 회담까지 시간 더 거릴 것 예상
일본, 중국, 한국은 매년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3자 대화 틀이 무산되는 실질적인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한일 관계가 전쟁 중 있었던 '강제 노역'문제로 인해 악화 됐고,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강화되는 것이 중일 문제의 악화 요인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 3국 정상의 마지막 회동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서남부 청두에서 열린 회담이다.
3국은 2008년 제1차 정상회담에서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교대로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을 통해 국제금융, 경제, 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식통은 또한 다음 회합은 한국 대통령 직속으로 열릴 예정이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입장에서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공약하면서 한일관계가 개선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양국 관계는 서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1910-1945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혐의에 대한 배상을 거부한 두 일본 기업으로부터 압수한 자산을 청산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중순 캄보디아에서 만나 전시 강제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당시 회담은 거의 3년 만에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직접 대면하는 정상회담이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두 정상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 피고들을 대신해 전시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일본은 또한 중국이 댜오위(Daoyu)라고 부르는 동중국해의 도쿄 통제 섬인 센카쿠 열도(Senkaku Islands)에 대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일본 측은 중국 해경 함정이 도쿄의 무인도 통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무인도 주변의 일본 영해에 반복적으로 진입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 8월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Nancy Pelosi)가 타이페이를 방문한 이후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일본의 안보 동맹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대만 근처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탄도 미사일 발사 중 일부는 중국이 독립 지방으로 여기는 섬 동쪽의 수역에 떨어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섬을 통제하기 위해 무력 사용도 강행했다.
기시다와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이후 지난 달 방콕에서 첫 대면 회담을 가졌다. 당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중국 방문에 합의했다.
그러나 교도뉴스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차기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