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오늘 (2 일 ), 건물 붕괴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먼저 한 후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건축물관리법' 에 따르면 ,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관리자가 사용제한 · 사용금지 · 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 사실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조치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 탓에 , 긴급한 상황에서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사고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박상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