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업 예산 확대 위한 ‘식량자급 인지 예 · 결산제도 도입법’ 대표발의
김승남 의원, 농업 예산 확대 위한 ‘식량자급 인지 예 · 결산제도 도입법’ 대표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3.02.06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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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량자급률 , 2010년 54.1% → 2015년 50.2% → 2020년 45.8%로 하락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 비중 2010 년 5.0% → 2021년 2.9%로 급감
김승남 “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 , 식량자급률 제고 · 농업 예산 확대에 도움 될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25 일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 식량자급 인지 예 · 결산제도 도입법 (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 지방기금법 등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최근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으로 밀 ,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 국내에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하지만 정부가 2011 년 ‘2015 년까지 식량자급률 57.0% 를 달성하겠다 ’ 고 했지만 , 식량자급은 2010 년 54.1% 서 2015 년 50.2%, 2020 년 45.8% 로 악화됐고 , 곡물자급률도 2021 년 20.9% 에 불과했으며 ,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22 년 식량안보지수 순위에서는 우리나라는 OECD 38 개국 중 32 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체 국가 예산에서 약 5% 를 농무부 예산으로 배정하며 곡물자급률을 약 12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 또 2021 년 기준 유럽연합 (110%) 이나 영국 (88%), 중국 (92%), 러시아 (151%), 캐나다 (133%) 등이 곡물자급률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도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10 년 5.0% 에서 2015 년 3.7% 로 , 2021 년 2.9% 로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

이에 김승남 의원은 “ 우리나라 식량주권 확보에 필요한 농업 예산을 확대하려면 매년 정부 예산과 기금이 주요 식량자급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 · 평가하고 , 이를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 며 ‘ 식량자급 인지 예 · 결산제도 ’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5 건을 대표발의했다 .

김승남 의원은 “ 지난 2010 년 ‘ 성인지 예 · 결산제도 ’ 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은 2010 년 7.4 조 원에서 2020 년 34.6 조 원으로 약 5 배 가까이 증가했다 ” 면서 “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 식량자급 인지 예 · 결산제도 ’ 를 도입하면 ,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업 예산 확대에 도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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