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국내 생산 기업들에게 더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내놓았다. 수입차의 경우 사후관리 체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정책이라 아무래도 상황은 좋지 않다.
정부는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혁 계획에 따라 차량 성능, A/S 인프라, 배터리 에너지 밀도, 가격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현대· 기아차 등 지배적인 브랜드가 국내에서 가장 큰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테슬라나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수입 브랜드에 대한 보조금은 제한된 충전 네트워크와 높은 가격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새 정책이 충전 네트워크를 포함해 전국의 EV 애프터서비스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현대 아이오닉 5·6, 기아 니로 EV·EV6 등 5700만원 이하 전기차의 보조금 상한액은 현행 55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늘어난다.
GM의 볼트는 62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 iD4는 560만원, 푸조 e-208, 폴스타 2는 약 480만원. 테슬라 모델3 3 및 모델 Y, BMW iX3, 메르세데스 EQB, 아우디 Q4 e-트론 40은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너무 값비싼 차량의 경우 전기차를 사더라도 보조금 지급은 바랄 수 없다. 8500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의 국내 판매를 2022년 16만대에서 올해 21만5000대로 34% 늘리고 차량당 평균 보조금은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3년 동안 100개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한 전기차 제조업체는 차량 당 2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차량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V2L 기술을 탑재한 전기 차에는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전기차에는 이런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 그만큼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 달 테슬라가 현지 차량 제조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가격을 상당부분 인하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발표된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미국 현지에서는 테슬라가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뒤이어 포드 사는 미국에서 먼저 머스탕 전기차 가격을 인하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 발표와 관련, 가격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