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무료 승차를 하는 어르신들이 엄청나다. 꽃이나 서류 등 작은 소포를 배달하는 일도 한다. 실버 택배 회사는 등록된 곳만 무려 24곳이나 된다. 어르신들은 이동에 드는 비용이 없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며 실버 택배 일을 매우 선호하는 분위기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는 국내에서 40년 동안 전국적으로 누리는 특전이었다. 노인들의 이동성과 활동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 호평을 받아온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하철 운영비가 치솟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골치 아픈 문제가 됐다.
아직 혜택을 완전히 없앤다는 얘기는 없지만 지하철을 운영하는 일부 도시에서는 정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지 않는 한 요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대상 연령을 상향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 4위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연장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 연금 제도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 중에 노인 복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 역시 큰 도전 과제가 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곤경에 빠졌다. 그는 지난해 5월 취임과 동시에 재정건전화를 약속했지만 노인층 유권자도 주요 지지기반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이미 24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가파른 유틸리티 가격 인상, 지난 분기에 2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위축을 기록한 경제에 불만을 품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노인들을 위한 지하철 특전 축소가 내년 총선에서 그들의 기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무임 승차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뿐이다. 누군가는 해결해야 하고, 빨리 시작할수록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 5100만명의 18%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국가 통계청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의 370만 명이 65세 이상인 수도권에서 작년에 2억 3300만 건 이상의 무료 승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부채의 30%에 해당하는 3150억원 정도의 규모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지하철 요금을 최대 30%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12월에 발표했다. 하지만 노인 무료 승차는 계속 유지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1980년대 초 전두환 전 군부독재가 도시에 무임승차 정책을 부과한 점을 언급하며 "최소한 국가 지원이 있어야" 계획된 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지하철 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시에서 운영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 차관은 "서울의 경우 사실 국가보다 재정이 훨씬 탄탄하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는 최근 최소 자격 연령을 70세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역시 비슷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60%가 무료 지하철 승차를 포함한 노인 복지 혜택의 최저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에 찬성, 34퍼센트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그 복지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