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0.78명의 저조한 출산율에 직면한 한국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도입하거나 인상하고,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경상도는 데이트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미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열심이다. 지방 정부는 미팅 프로그램을 통해 커플이 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부산은 0.72명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중 서울(0.5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저출산과 청년층 유출로 부산은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는 내년부터 '선남선녀'(잘생긴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의 만남) 행사를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부산시는 내년부터 이 행사에서 짝을 이룬 남녀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하구 관계자는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라며 "미혼남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 지원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내년부터 데이트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례도 있다. 경상남도 하동군은 지난해 7월부터 'AI 맞선 카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160개의 질문에 답하면 AI 시스템이 성향을 분석해 회원 중 적합한 짝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이미 500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최적의 데이트 코스도 제안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도 '2023 솔로탈출 결혼원정대' 회원을 무기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연애나 결혼에 관심은 있지만 바쁜 직장생활로 이성과 만날 기회가 부족한 청년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달서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결혼을 원하는 미혼남녀를 연중 수시로 등록-관리해 만남의 기회 제공, 취미 공유, 웨딩플래너 교육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행복한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결혼친화사업이다.
회원이 된 미혼남녀에게는 소그룹 모임인 '만나고 결혼하고' 모임에 우선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다양한 이색 결혼장려 프로그램 소식을 수시로 제공받게 된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금 지원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부산 북구는 올해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7,541배 늘렸다.
충청남도 아산시도 올해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10배 늘렸다. 충청북도는 5월부터 출산-양육수당 1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시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난임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기존 시술 횟수 제한도 없앴다. 시는 전국 최초로 미혼 여성을 포함한 만 30~40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 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첫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시가 부담한다.
여전히 남아 있는 출산 장려금 혜택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늘리고 있지만, 지원금만 받고 곧바로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12년부터 7년 연속 출산율 1위를 기록한 전남 해남군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은 2012년 출산지원금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했다. 그 결과 2011년 500여 명이던 신생아 인구가 2012년 800여 명으로 증가했고, 지자체는 몇 년 동안 신생아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해남으로 전입하는 부모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과 2015년 출산급여를 받은 예비 엄마의 27.5%와 28.3%가 출산 6개월 전에 해남군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인 6개월 이내에 해남군을 떠난 비율은 2012년 18%, 2015년 26%였다.
충청북도 영동군도 2017년 출산 지원금을 인상했다. 영동군은 지원금을 받은 산모 중 37%가 군에 거주한 지 1년 미만인 산모였다고 밝혔다.
출산 지원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감소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전북 진안군은 2016년 첫째, 둘째 출산 지원금을 1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군에서 태어난 아기 수는 2015년 195명에서 2017년 147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출산 관련 지원금이 실제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2019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지자체별 출산 지원 제도가 국가 전체의 인구 증가와 연관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인지 출산 지원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해야 할 제도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과연 정답은 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