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1천만 명 시대. 탈모로 인해 지역 내 일꾼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탈모인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탈모 치료를 위한 재정 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지나친 대응이다" vs "시대를 잘 알고 있는 행정이다"라는 극명한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비필수 의료에 국고보조금이 사용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청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 최초로 탈모 주민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청은 올해부터 조례에 따라 탈모증 치료를 받은 만 39세 이하 주민에게 현금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도 성동구의 뒤를 이어 비슷한 행정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탈모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사한 사례다.

충남 보령시도 지난 1월 50세 이하 탈모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서울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40세 미만 입주민의 구강 탈모치료제 비용을 서울시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실 대머리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당시 탈모치료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이 공약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젊은 층의 지지를 얻었을지언정,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탈모는 노인들 사이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점차 젊은 인구의 탈모 증상이 커져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약 23만명이 탈모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0∼50대가 64.4%를 차지했다.

이 문제는 탈모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님에도 국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이 성형수술이나 체중감량 등 비필수 의료행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충남 보령시에 살고 있는 유 모씨(31)는 "탈모를 세금으로 치료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어처구니가 없기는 했다"면서, "탈모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도 아니고, 삶의 질을 그렇게까지 낮춘다고 보지도 않는다. 소득과 상관 없이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결식아동이나 학교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포퓰리즘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탈모 정책을 펼친 지자체도 있다. 충남 공주시는 올해부터 항암치료로 모발이 가늘어지는 암환자들을 위해 최대 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상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