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은 29 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 근로자가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

현재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여성 76%, 남성 9.8% 로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육아쏠림 현상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

양기대 의원은 “ 아직까지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과 눈치 , 승진 , 업무 , 사회적 인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이 어려운 현실적 벽이 있다 ” 며 “ 이는 곧 여성의 육아휴직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과 과중한 육아 부담을 초래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양 의원은 “ 우리나라도 저출생 극복에 비교적 성공한 북유럽 국가처럼 아이를 출산하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하는 사회적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 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박상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