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 대표의원 서영교 , 연구책임의원 이동주 , 구성의원 김진표 , 김두관 , 김상희 , 양정숙 , 엄태영 , 유기홍 , 윤준병 , 하태경 ) 은 지난 5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 국경세에 대비한 소상공인 생존전략 - 소상공인과 ESG'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 사 ) 소상공인연구원 ,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 전국소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해 많은 소상공인들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정책포럼의 서영교 · 이동주 · 양정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병오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장이 참석했고 , 전순옥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가 ‘ 국제변화와 제조 소공인의 대응 방안 ’ △ 김영흥 ( 사 ) 전국소공인연합회장이 ‘ 소공인 현황 인식 ’ △ 정용영 열린사이버대학 특임교수는 ‘ 페러다임의 전환과 인식제고 방안 ’ △ 박영호 중소기업인증원 대표가 ‘ 기업의 ESG 경영 전략 ’ △ 안지훈 한양여대 교수의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 등에 대해 각각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
서영교 의원은 “ 최근 전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친환경 글로벌 경쟁을 본격화했고 , 유럽연합 (EU) 은 2026 년부터 2034 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를 도입 , 수입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며 “ 수출기업과 원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 , 제조업체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토론회 주최 의미를 밝혔다 .
또한 , 서 의원은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살리기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정책과 입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뜻을 전했다 .
이동주 의원은 “ 탄소중립사회 이행과정에서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은 ESG 경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계화에 말맞춰가고 있으나 , 영세한 소공인들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오늘 토론회가 중요하다 ” 며 “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데 있어 소공인들이 배제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사항을 적극 피력하겠다 ” 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 토론에 참석한 전순옥 전 국회의원은 “ 소상공인 특히 제조소공인들의 탄소배출권의 공유 체계 마련과 환경오염 저감기술 개발 등 전통 제조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 고 밝혔고 , 김경배 회장 ( 한국지역경제살리기 중앙회 ) 은 “ 국제환경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 교육과 인식확산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