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와 관련해 남북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등 공단 재개를 위한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면서, 가동 중단 40여일 째를 맞은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을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의 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세 번째 대북 대화제의였다.
그러나 다음날 북한은 우리의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또다시 거부의사를 밝혔고 다만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었다.
이에 정부는 16일 우리의 대화제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폄훼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북측의 대화 수용을 촉구하며 원칙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특히 남북은 회담 의제와 협상틀을 두고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여 대화의 접점을 찾기란 소원해 보인다.
정부가 입주기업의 원자재 및 완제품 반출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안한 반면, 북한은 우리 측의 회담제의에 대해 "근본문제를 푸는 데로 나서야 한다"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개성공단 정상화와 입주기업의 원자재와 완제품 반출이 남측의 회담 목적이라면, 북측은 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문제가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우리 입주기업의 원자재와 완제품 반출 문제를 처리할 실무적 협의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협상 단계를 높이는 방식을 원하는 반면, 북한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자며 큰 틀에서의 협상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개성공단 원·부자재 반출 허용 의사'가 남북간 새로운 대화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의 주장도 엇갈리는데 북한은 우리 측 체류인원 최후 7인의 귀환 당시 입주 기업인의 방북과 물자 반출 허용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북측이)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제시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적인 입장도 아직 전달해 오지 않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쳐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세 번째 대화 제의마저 일축했지만 남북은 아직까지 '공단 폐쇄'란 말은 아낀 채 대화의 여지를 두는 모습이다.
또 북한은 16일 원부자재 반출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팩스를 우리 입주기업들에 보내 개성공단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속내가 감지됐다.
한편 현 정권을 과연 상대해야 하겠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북한이 앞으로 폐쇄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할 경우, 남북이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며 개성공단 재개와 정상화가 요원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일각에선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실무적 문제만을 제의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을 어느정도 수용해 큰 틀에서 풀어나가겠다는 메세지와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