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다시 추진
20대 국회에서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요금 및 단말기 유통관련 법안들의 논의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 서대문구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당선인은 15일 "19대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며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 당선인은 지난해 4월 이동통신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의원 14명과 함께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배덕광 당선인 역시 "통신비는 주거비, 교육비와 함께 서민이 겪는 3대 부담"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서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 당선인은 19대 국회에서 1만원 수준의 기본료를 4,000∼5,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실제로 법안 발의는 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통신비 인하를 이슈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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