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명예과세’ 쟁점화에 나섰다.
추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그들이 스스로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법인세율 35% 미국 33%, 프랑스, 벨기에 보다 10%포인트 낮고, 30%인 호주 멕시코, 25% 네덜란드와 비교해도 낮으며 실효세율은 더 낮다”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로) 사회 양극화 갈등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증세 제안이 반영되어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염원에 부응하길 바란다.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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