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수원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로 최초 3년 동안 1천30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천45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에서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건축이 진행되는 2년 동안 건축비는 656억원이 투입돼 생산유발효과는 891억원으로 추산했다.
건축공사를 하는 동안 고용유발효과는 모두 9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 뒤 1년 동안 운영비와 인건비는 모두 333억원이 투입되고 이때 생산유발효과는 411억원, 이 기간 고용유발효과는 475명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또 고등법원 설치 뒤 5년(중기) 동안 생산유발효과는 4천38억원, 10년(장기) 동안 생산유발효과 1조1천2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러한 직접적 생산유발효과 외 수원고법 산하 법률시장에 대형 법무법인과 중소형 법률사무소가 늘어나며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 기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던 연간 1만7천200여건의 항소사건이 수원고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를 평균 400만원으로 가정할 때 688억원 정도의 파급효과와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경기도민들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또 서울고법의 업무과다로 인해 발생하는 재판기일 장기화를 해소하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경기도민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크게 제고된다.
수원고등법원을 중심으로 변호사와 로펌이 유입돼 지역 법률서비스 개선과 법률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지역 사정에 밝은 판사들의 사건 심리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된다.
그동안 원정재판으로 교통비, 숙박비, 생업포기 등 개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경제적 비용 때문에 항고를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수원시 위상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이어 6번째로 고등법원이 설치되며 크게 높아져 앞으로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재판지연 불편과 지역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판사에 의한 재판청구권 침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고등법원 설치에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4월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수원시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6월 국회에서 수원고법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 수원고법 설치의 당위성을 확산시켰다.
이에 앞서 수원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경기도시공사와 수원고법 신청사 부지를 협의하고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시는 앞으로 대법원, 법무부 등과 적극적인 행정협의로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