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토위가 조사한 올해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농어촌공사,경기도시공사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 사업으로 보상규모는 5조 4,178억 원이다.
금년에 이루어지는 주요사업으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에3,016억 원, 봉담-송산 고속도로에 1,350억 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에 3,063억 원, 울산효문 산업단지 개발에 1,860억 원, 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개발에 582억 원,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에 1,440억 원),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에1,000억 원 등이다.
중토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0.5%) 달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재결기간 단축, ▲주요사업 시행기관 간담회, ▲현장방문, ▲재결절차 사전 설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토위에서는 2016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을 합하여 총 3,679건을 재결했으며, 재결금액은 4조 9,907억 원에 달한다.
중토위 관계자는,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앞당겨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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