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직전인 5월 10일(수)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가진 문재인 신임 대통령과의 환담 자리에서, 국회에서 발간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118 입법 및 정책과제’자료집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자료집을 전달하면서 “조기대선으로 인해 당선과 함께 취임하게 되신 대통령께서 인수위 없이 국정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국정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00대 과제를 정리한 책자를 취임 선물로 드리고자 하니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자료집 작성 및 전달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경제, 외교, 안보 등 새정부 앞에 놓인 과제 하나 하나가 결코 녹녹치 않다”고 우려하면서, “빠른 시간 내 국정을 수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 기관들이 공동으로 새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우리사회의 주요 현안을 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집이다.
4개 기관이 협력하여 만든 해당 자료는 경제ㆍ민생ㆍ일자리ㆍ환경ㆍ복지ㆍ보건 등 11개 분야, 총 118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별로 검토 배경, 주요 현황 및 추진경과, 향후 정책방향을 담았으며, 특히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현황, 주요 쟁점과 대안제시를 통해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11개 분야별 주요 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