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재건축아파트와 신규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부동산시장 상황은 참여정부 초기를 연상케한다. 참여정부 초기에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의 집값이 급등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미숙한 대응으로 집값급등을 막지 못했고 지지율을 잃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은 잡겠다”며 대책을 쏟아냈지만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임기를 마쳤다.
지금 온 국민이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대책을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의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실효성 있는 부동산정책을 내놔야 한다. 우리는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를 막을 근본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해야 부동산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는 집값급등과 부동산투기를 막을 근본대책을 시행하라”며 네 방향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LH공사와 지방공기업의 저렴한 공공분양물량을 늘려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민간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공공분양물량(보금자리주택)을 대폭 줄여버렸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축소한 저렴한 공공분양물량 공급을 대폭 늘려 민간분양주택의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의 일정량을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주변시세의 절반이하로 인기리에 공급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제도를 2015년 말 폐지시켜버렸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폐지시킨 저렴한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청약제도와 분양제도를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로 바꿔야 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청약통장순위,분양권전매제한,재당첨규제는 건설사와 투기세력을 위한 선분양과 분양권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셋째, 부동산 개발과 보유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노태우 정부 때 시행했다 폐지된 개발부담금제도를 부활시켰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부동산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도 추진했다.
넷째,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완화시킨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7월말 일몰시한을 지키고 더 정확히 상환능력을 마련한 다음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는 투기성 대출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집 없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문재인정부가 우리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그렇다면 국민의당도 정책실현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