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제개혁포럼(공동대표 임종성·송석준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세계 메가시티 경쟁과 새 정부 수도권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종성 의원은 이날 JJC지방자치TV 기자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질문에 “수질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수도권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메가시티는 서울뿐만이 아닌 경인, 대전·세종, 대구, 광주, 부산·울산 등 6개 권역 중심의 발전 계획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지 않는 ‘신 국토정책’에 대한 고견이 이 자리에서 나오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 정부에서 구상중인 ‘메가시티’와 ‘수도권 정책’은 중앙집권적인 국토 정책에서 벗어난 다수의 대도시 플랜트 중심의 확장형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써,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 개발 규제완화, 지방 주민 반발 등 넘어야할 문턱들이 많은 만큼 과연 어느 정도의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가는 지켜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