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예산 공무원 일자리에 따른 인건비 추계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1.2만 명을 증원할 경우, 향후 30년간 21조원(중앙:약 7조 8000억 원, 지방：약 13조 5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추계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비용추계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 정부의 사전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1.2만 명 채용에 따라 향후 10년간 4조 32억 원의 지출이 발생하고 향후 20년간 9조 3831억 원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는 예산정책처의 추계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결과로,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공무원 증원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준비한 것이 맞느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증원은 막대한 경직성 지출을 수반한다.”며 “소방, 사회복지 등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면, 재원마련 방안과 정확한 비용추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추계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줄이기 위해 축소 추계를 강행한 것이라면 국민을 눈속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