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대선당시부터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에 따라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 15일 확정되었다. 이는 현재 최저시급 6470원보다 1060원이 더 오른 금액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해 놓은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지원제도 확대, 프렌차이즈 가맹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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