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 정동영 의원,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집 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를 주제로 지난 18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자신이 패한 요인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목하며 부동산 시장 거품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토지의 84%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 거품 발생으로 인해 생긴 불로소득이 빈부격차를 강화시켜 서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거품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상적인 주택시장으로 나아갈 방안이 모색되고, 부동산 거품을 해결할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 실장,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선대인 선대인연구소 소장, 김성달 경실련 국장,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명래 교수는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선 지금, 선분양제(착공과 동시에 청약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시세 이하로 분양하고, 입주자의 선납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는 주택의 과잉공급, 시장질서 교란, 집값 오름, 주택의 질 저하, 주택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근원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선분양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 부동산 시장을 선진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선호 실장은 "일거에 후분양 제도를 의무화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은행권들이 기업들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굉장히 경직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거에 후분양 제도로 이양을 하게 되면 자금이 없는 기업들의 건설업이 주춤해질 것이고, 일정부분 주택 공급이 감소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 실장은 "실제로 참여정부 때 발생한 집값 폭등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어 후분양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기업금융의 시스템이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대인 소장은 "지금의 부동산규제 상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9년 동안 쌓아온 것"이라며 "정부가 온 국민에게 돈을 빌려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이라는 투기판에서 '돈 놓고 돈 먹는'게임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상태를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한데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라는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집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공간이다. 주장은 많되 갈피는 잡지 못하고 있는 현재, 정부는 대선시절을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구마에 자신을 비유하며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제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 든든함을 보여줄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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