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놓고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코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날(9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 3800개 항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면서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자 실손 보험 가입의 주요 원인인 비급여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30조를 두고 일부에서 벌써부터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성급한 발상”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가 법정지원액만 제대로 지원해줘도 건보료 인상 또는 고갈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보면 결과적으로 재정에서 모든 걸 쓰고 보자는 식으로 얘기한다”며 “178조원으로 추계금액에 대한 재원 마련도 못 내놓는 정부가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대응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희귀질환으로 인정하는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도움이 필요한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누락과 사각지대를 없애서 극도의 희귀질환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