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 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자금 공급대상을 확대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동행과 민생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책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민생경제 대책을 강조했다.
이에 당정은 지난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선제적 보완방안'의 세부과제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소상공인특별자금 공급대상을 현행 여행ㆍ운송ㆍ숙박업종에서 음식업ㆍ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을 활용해 공연예술계의 활성화 사업도 지원한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안산시와 진도군 소재 요식업체에 대해선 신ㆍ기보의 기존보증을 1년 이내로 전액 만기연장하고,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높이고 보증료는 1.3%에서 1.0% 이내로 낮췄다. 보증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기업은행을 통해서는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황 유예와 함께, 업체당 최대 3억원 저리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리는 최대 1%포인트 낮추고 수수료는 면제한다.
아울러 정부는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 신보를 통해 특례보증 3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진도군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특례보증은 현재 전라남도 등과 검토 중이다.
당정은 "앞으로도 세월호 사고 수습에 만전을 다하면서, 민생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나승일 교육부 차관, 김덕중 국세청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ㆍ이현재ㆍ안종범 정책위부의장, 김현숙 원내대변인, 이완영 의원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