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기도 광주시을) 임종성 의원은 13일 민주정책개발원과 공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하나인 ‘통일국민협약’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통일국민협약을 공론화하고, 향후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향식 소통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협약의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다. 민주정책개발원 이로문 박사가 ‘통일국민협약의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고 동국대학교 북한대학원 김종욱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로문 박사는 발표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회적 협약으로 일관된 통일정책을 위해 국민 총의에 기초한 협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일의 기본원칙, 통일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통일문화 확산, 통일정책의 방향, 통일 로드맵, 국민과 정부의 역할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통일국민협약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통일정책추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두고 실효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법률 이상의 힘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욱 교수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대한 예리한 판단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거울 삼아 통일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과 동시에 통일국민협약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남북의 긴장 가운데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일국민협약과 같은 사회적 협약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고 체결 역시 만만치 않겠지만 협약이 체결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총의가 형성될 수 있고, 일단 협약 체결되면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통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이라는 대북정책 기조 아래 정책목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협력과 교류, 남북관계 발전,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정하고,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통일국민협약 체결과 통일공감 확산’을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