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4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다둥이 가정에 방문해 저출산 및 보육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일 시민대변인으로 임명된 전성기 저출산대책 대변인에게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네 남매를 키우고 있는 전성기 대변인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 취업부터 안정적인 고용, 결혼, 주거, 출산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뤄져야, 기존 가정도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다둥이 가정에 지원되는 다둥이 카드 및 전기·가스비 할인에 대해서는 “다둥이 카드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실적을 올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약조건이 많아서 실제로 받는 할인 혜택은 매우 적다”는 말과 함께 “저희 집 같은 경우,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전기세의 경우, 한도 16,000원 내에서 할인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도 최대 할인금액이 6,000원으로 실제 사용금액에 아주 적은 금액이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내 방과 후 수업 부족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은 질이 좋아서 많은 엄마들이 보내고 싶어하는데, 추첨에 떨어지면 가지 못한다. 이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이 늘고 있다”는 말에 덧붙여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바람을 전달했다.
박영선 의원은 “전체적인 인구 조사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집중되어있는 동네,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는데 이에 알맞은 공급을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덧붙여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애초부터 저출산 대책은 없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 아이를 통해 얻는 기쁨을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살피고, 고칠 부분은 꼭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