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육아 기본 수당 지원 사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2019. 1. 10.) 하였다고 밝혔다.
* 지원 기준: 2019. 1. 1. 출생아부터(7,665명), 1인당 월 30만 원(4년간)
* 2019년 예산액: 14,887백만 원(도비 10,421, 시·군비 4,466)
* 향후 일정: 추경 예산 편성 2월, 본격 시행(신청 접수 등) 3월
현재 강원도의 출생아 수는 2001년 대비 49.6% 급감하여 2020년도 초고령 사회 진입 예상됨. 도내 10개 시,군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인구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 출생아: (2001년) 16,873명 → (2018년) 8,494명, 감 8,379명(△ 49.7%)
인구 감소는 곧, 소비 → 생산 → 일자리 감소와 출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차별화된 강원도만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 소멸 현상에 대한 총체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기본 소득 보장의 성격으로 『육아 기본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9년부터 강원도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사업을 포함할 경우,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0 세 : 월 60만 원(육아 기본 수당 30 + 아동 수당 10 + 가정 양육 수당 20)
* 1 세 : 월 55만 원(육아 기본 수당 30 + 아동 수당 10 + 가정 양육 수당 15)
* 2~3세: 월 50만 원(육아 기본 수당 30 + 아동 수당 10 + 가정 양육 수당 10)
* 어린이집 이용 시 연차 구분 없이 월 40만 원(가정 양육 수당 미지원)
이와 더불어, 2022년까지 도 출생아 수 비율을 전국 대비 3.0% 이상 달성을 위해 기획관실을 비롯해 전 실국이 협업하여,
▲튼튼한「결혼 기반」조성, ▲행복한「임신,출산」, ▲부담 없는 「보육,교육」, ▲균형 있는「일,가정 양립」 등 4대 핵심 분야와 ▲저출산 극복 연계망 및 정책 연구 활동 강화 등 『4/1 분야, 28개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육아 기본 수당을 시작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들을보완 발전 시켜 초저출산 문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 정부와도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