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울산, 부산, 경남, 양산, 경주 시민단체들과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재검토를 요청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졸속처리한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단체들은 “파일럿 구동 당시 안전방출밸브(POSRV) 누설이 2차례에 걸쳐 반복되고 근본해결책을 찾지 못했지만 원안위가 조건부 승인했다”며 “원인규명과 대책마련도 없이 운영허가를 내 준 것은 국민안전을 우선시 한다는 원안위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진 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단체들은 “10일 포항 해역에서 규모 4.1 지진이 또 발생했지만 정부는 아직 활성단층 지도조차 제작하지 못했다”며 “동남권은 울산지진과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 지진위험지역임에도 원안위는 승인에만 급급했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구호소를 둔 것을 지적한 감사원 결과도 언급하며 “원안위는 이조차 아직 해결하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운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훈 의원도 “정원 9명 중 4명이 공석인 원안위는 당일 1명이 불출석해 정원 절반도 안되는 4명의 의결로 중차대한 운영허가를 무리하게 통과시킨 의도를 모르겠다”며 “심의 처리과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울산, 부산, 경남 등 시민의견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다음 장).
김 의원과 단체대표들은 회견 후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을 면담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절차상 문제와 조건부 승인 등의 문제, 미국에서는 인구밀집지역 내 핵발전소 허가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것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도 요청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의견을 전달한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김종훈 의원과 함께 상임위에서 해당내용을 살피고 원안위에도 상황을 확인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국회 일정 후 오후 3시30분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항의서한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