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김기준, 홍종학, 이미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건설불공정 하도급 실태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좌현 의원은 지난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다단계 하도급,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의 문제와 입법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용역을 진행했고, 이 날 토론회는 그 후속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개혁연구소의 위평량 박사가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대안에 대해, 강신하 변호사가 건설하도급 6대 불공정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승국 연구위원, 이동우 변호사, 최익수 서울시 하도급관리팀장,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토론을 맡았다.

부좌현 의원은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등 하도급 거래의 문제는 비단 건설분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업종별 하도급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