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목표로 6.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조선산업 부품 위기극복 지원사업,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 등 민생경제지원 사업의 지역별 예산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18년도 추경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에 18년도 추경과 예비비로 지원된 예산은 총 175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시·도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위 부울경 지역이 전체 예산의 77%에 해당하는 135억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호남지역은 39억 원을 지원받아 부울경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 또한 19년 예산 중 35% 가량이 영남 지역인데 비해 호남 지역은 4% 가량에 그쳤다.

김광수 의원은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GM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에 처해있음에도 자동차 및 조선 부품기업 지원사업 마저도 홀대 당하고 있어 국가예산에서도 'PK러쉬 전북패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영호남 차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추경 예산 집행 시 균형있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 지원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