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는 증가한 반면 예산은 감소해 복지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천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를 지난해 127곳에서 올해 243곳으로 91.3%(116곳)늘렸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수 학생이 학교당 25명 이상이거나 학업중단(부적응)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시 교육청은 대상학교를 확대함으로써 교육복지 지원의 불공평 문제를 해결하고, 수혜 학생을 대폭 늘려 대상학생의 90% 이상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77억8천만원에서 올해는 54억5천100만원으로 약 30% 정도 축소됐다. 이 때문에 작년에 한 학교 당 6천125만원 정도 배분되던 사업비도 2천146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결국 기존에 운영되던 프로그램들을 축소 또는 삭제하거나, 교육복지사 한 명당 두 개의 학교를 담당해야 할 형편이어서 교육 소외계층 사업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하다.
당초 추진돼온 저소득 학생층의 학습·문화·체험·심리·정서, 복지 등의 대부분 프로그램들도 대폭 축소될 판이다.
시 교육청도 학교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영역 중 필요한 프로그램만 골라 운영하고, 방과후학교·대안교실 등 학교 내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도록 지난달 관련 학교에 지시했다.
한편, 교육복지사업 대상 학교가 급증하면서 교육복지교사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복지사는 총 131명(학교 122, 교육지원청 9명)으로 올해부터 132개 학교는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사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형식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