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최근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 갈등을 빚고 있는 홈쇼핑송출수수료와 관련하여 적정한 대가 산정을 위해 과기정통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홈쇼핑사업자들이 홈쇼핑채널로 유입된 이용자들이 상품 구매시 모바일로 결제를 유도하여 방송 매출이 아닌 모바일 매출로 분류함으로써 방송 매출 기준으로 부과되는 방송발전기금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한국TV홈쇼핑협회 측 대리인이 ‘방송 매출 비중이 줄어든 것은 TV 채널로 유입된 이용자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결제한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적한 대로, 홈쇼핑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모바일 결제를 유도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며 결국 방송발전기금 납부액 축소도 이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홈쇼핑송출수수료는 방송매출 기여도를 근거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방송매출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홈쇼핑송출수수료 적정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홈쇼핑사업자가 모바일 결제를 유도하여 방송발전기금 부담을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가이드라인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