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지난 5일 국회에서 N번방 사건 수사진행 현황 보고 및 제도 보완사항 추진계획 등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갖고 'N번방' 재발방지 및 후속 대책에 적극 나서기로 협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 내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정부에선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백혜련 의원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호기심으로 n번방에 들어간 사람은 신상 공개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n번방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금, 황 대표의 몰지각한 발언과 종근당 회장 장남의 성관계 몰카영상 구속영장 기각에서 보이는 법원의 가해자에 대한 여전히 낮은 잣대는 또다른 n번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선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n번방 수사와 입법에도 전향적으로 임하려 한다"며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중 처벌이 이뤄지고 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이번 사건처럼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가부는 피해자를 중심에 놓는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최우선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불법 영상물 확산 전 사전에 모니터링해 차단할 수 있는 추적조사 기능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의당이 N번방 사건 특별법을 총선전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것에 대해, 거대 양당이 총선 준비에 미온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어 N번방 재발방지 및 후속 대책 역시 총선 이후로 미루어지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