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도시로의 과밀·과집중 문제가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근본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초광역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포럼 자치와 균형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삼석 의원과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지방소멸대응 T/F 공동단장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초광역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도시화가 문제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 2,596만명,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으로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전국 시군구 중 인구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2018년 89개로 증가해 농어촌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 권역 및 공공기관이 이전된 거점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수도권 과밀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생존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로 국가균형발전의 방식 전환 ▲거버넌스에 기반한 정밀한 다극체제 국가발전계획 수립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정책 차등적 접근 및 해당 지역의 행·재정적 권한 재조정 ▲초광역 협력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제도 정비, 자치분권과 연계된 지역 주도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해법들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비수도권 보다 인구 초과밀지역인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해 대유행을 부채질했다”면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는 이런 우리나라의 고질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준 것으로 결국 국가 균형발전이 코로나19 극복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