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은 7일 오후 3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술진흥 관련 법과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윤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가 주관하였으며 김월회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가 국가기초학술진흥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중심으로 ‘기초학술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류동춘 서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천영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도승연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수, 박종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영덕 의원은 “지난해 국가 R&D 전체예산에 비해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1.2%에 불과하다”며 “왜 기초학술이 중요한지, 국가차원의 기초학술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절벽, 뉴노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커다란 변화의 파고를 뛰어넘으려면 인문학과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이 필요하다”며 “사람이 없는 기술, 온도가 없는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밝힐 수 없다”고 기초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윤영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최근 5년(`16~`20)간 국가 R&D예산은 연평균 2.1%씩 증가했지만, 인문사회분야 R&D예산은 증가율이 0.3%에 불과해 학문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이공분야 증가율(10.9%)이 인문사회분야(0.3%)보다 약 10배 높게 증가했다”며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원은 민간 투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학문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질의한 바 있다.
‘인문분야 미래세대 학술진흥정책 포럼’은 학술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학술정책을 분석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학문후속세대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첫 번째 세미나를 시작으로 2차 ‘학술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과 기구’, 3차 ‘학문의 다양성과 공생을 위한 학술지원’, 4차 ‘미래세대와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정책방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발제자와 토론자들만 현장 참석했으며,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유투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