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이후, 투기적발 등을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늘렸지만, 추징액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
27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7~2020년간 자금출처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4건에 불과했던 조사건수가, 2018년 2,098건, 2019년 2,213건에 이어 2020년에는 2,665건에 이르렀다. 文정부 출범한 2017년 대비 4.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조사건수의 폭증 대비 추징세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7년 4,713억원에서 2018년 2,585억원, 2019년 1,877억원으로 급감했고, 2020년에도 1,823억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7년 대비 추징액 규모는 61.3%나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 구분해도 흐름은 유사했다. 집값상승이 가팔랐던 서울의 경우, 서울청이 2017년 305건을 조사하여 2,453억원을 추징했으나, 2020년에는 4배가 늘어난 1,197건을 조사하여, 704억원을 밝혀내는데 그쳤다. 같은 수도권인 중부청과 인천청 뿐만 아니라, 대구 및 광주 등 지방청의 추세 또한 비슷했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5년간 文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다”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에게 전가했다.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불편은 가중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 "지난 5년간 문정부 전국민대상 자금출처조사에 행정력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