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이 ‘09년 200억원에서 ’20년 4조 487억으로 급증함에 따라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율도 지난해 792억원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4년간 총 1,6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기관 운영 등 수수료 지급에 지난해 1,221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상품권 관련 수수료 개편을 통한 국민예산 절감방안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 대비 회수액 편중도 심각했다. 판매액 대비 회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116.2%로 나타나 회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회수율이 낮은 곳은 세종으로 53.3%에 불과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09년 200억원 →’20년 4조 487억원으로 200배 급증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09년에는 총 200억원이 발행되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해 ‘16년 1조 80억원으로 늘어났고, ’17년 1조 2,850억원, ‘18년 1조 5016억원, ’19년 2조 74억원에서 ‘20년 4조 487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17년~‘20년) 동안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살펴보면 총 8조 8427원에 달하며 발행규모 증가율도 ’17년 28.1%, ‘18년 16.9%, ’19년 33.7%, ‘20년 101.7%에 달한다. 참고로 내년도 2022년 발행목표액은 3조 5천원이지만 추경을 통해 추가 발행이 될 경우 올해 발행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금융기관에 지급한 온누리상품권 수수료액만 1,665억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 증가로 인해 16개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수수료액은 ‘17년 229억원, ’18년 238억원, ‘19년도 406억원에서 지난해 ’20년에는 792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17년~20년)들어 온누리상품권 판매와 회수를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수수료액만도 총 1,6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16개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고, 판매된 상품권의 경우 개별가맹점의 소상공인은 직접 금융기관에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 등)을 통해 환전을 대리요청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총괄적인 사업계획 수립·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16개 금융기관에게 판매·회수 수수료로 매년 2%(판매수수료 0.7%, 회수수수료 1.3%)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권 수수료(2%)외에도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을 위해 조폐공사에 0.8%의 발행위탁비와 환전대행가맹점에 0.5%의 환전수수료(상인회 등)를 지급하고, 공단자체의 운영비로 1%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지난해 20년 기준 총 수수료액만도 4,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파급효과 분석을 살펴보면, 시·도별 누적 판매액은 서울, 부산, 경기, 대구, 경남, 경북 순이며, 이 5개 시·도가 전체 판매액의 69.1%를 차지해 대도시, 대기업 소재 특정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액 대비 회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116.2%로 나타나 판매액보다 회수액이 더 높은 곳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115.7%%, 부산 111.7%, 대구 110.3%, 제주 108.2%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판매액 대비 회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53.3%이며, 경기 65.7%, 경북 72.1%, 울산 76.2%, 서울 85.6% 등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은행과 조폐공사,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수수료 명목의 관리비용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상품권 발행의 급증에 따라 수수료율을 현실적으로 낮춰 국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