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서는 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수는 161대에 불과해 의무 구축 이행률이 0.3%에 불과했다.
과기부의 5G 망 의무구축 정책에 따라, 이통3사는 올해 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45,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이통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추이를 살펴보면, 1월 말 45대에서 8월 말 161대로 7달 새 겨우 116대가 늘어났다. 이는 월 평균 약 17대씩 구축되는 것으로 의무구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다.
만약 이통사들이 올해 말까지 망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고, 주파수 할당대가(6,223억)도 반환되지 않는다.
윤영찬 의원은 “통신사의 투자 저조는 과기부의 28㎓ 주파수 공급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2018년 5월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28㎓ 5G 기술검토와 관련 서비스 수요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진 탓에 사업자들은 초기 사업 진입과 동시에 투자 여력이 낮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독일과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mmWave 대역을 아예 5G 특화망용으로만 분배하고 있어 사업자(이통사 포함)들이 전국망 주파수 할당 대가에 대한 부담없이 특화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윤영찬 의원은 “28㎓ 5G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해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화망 중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네트워크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솔루션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요·공급의 조화와 더불어 단말·장비·서비스 등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